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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Q. 중고차 매매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07-17
A. A. 중고차를 매도할 때는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 필요하며, 매수할 때는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보험 가입 증명서, 이전등록신청서 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양도인과 양수인이 직접 거래하는 경우와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법인 거래의 경우,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등 각각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관할 등록관청이나 대행업체에 정확한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서류를 준비하고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중고차 매매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07-17
A. A. 중고차 매매 시에는 차량의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고 이력, 침수 여부, 주행 거리 조작 여부 등을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성능점검기록부를 통해 차량의 상태를 전문가에게 점검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시운전을 통해 차량의 엔진, 변속기, 브레이크 등의 작동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시에는 차량의 정보, 가격, 인도 조건, 하자 보수 조건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차량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계약 전 반드시 차량 등록 원부를 확인하여 압류, 저당 등의 권리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중고차 매매 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2025-07-17
A. A. 중고차 매매 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특히, 성능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에는 판매자는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하며, 이는 민법 제580조에 따라 매수인이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매수인이 차량의 결함을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인해 결함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판매자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고차 매매 계약 시 하자 보수 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내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만 판매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 시 하자 보수 조건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판매자에게 통보하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